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부르면서 실제 의도와 관계 없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통일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는 ‘트럼프, 시진핑의 대만 함정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시 주석 미국 국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지만,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외교적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시 주석 환영 행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튿날 발표한 공식 자료에 두 나라가 당시 동맹으로서 함께 싸워 승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 주석은 국빈 만찬에서 “80여 년 전 중국과 미국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자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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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동맹은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이었다. 현재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49년이다. 국민당 정부는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 같은 해 대만으로 옮겨갔다.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과거 중국의 역사까지 계승했다는 .을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대만 문제에 적용하면 미국 역시 대만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으로부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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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견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대만에 약 140억달러 규모의 새 무기를 판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의식해 판매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거나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 그는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대만 문제를 길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시 주석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시 주석의 방미가 무역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기업인 20~30명이 방미에 동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나와 시 주석 부부를 맞이하는 등 의전에서는 대접을 받았다. 매체는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 향후 협상의 발판을 마련하고 정치적 체면도 지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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