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종부세 타깃… 공제 줄이고 세율 높인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선 설정, 세 부담 차등화,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과세 기준 전환, 보유세 및 거래세 공제 제도 개편 등이 거론된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 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주택자, 즉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도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임 청장은 26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를 인용해 “초고가 주택이 몰린 서울,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장특공제 혜택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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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장특공제액은 5조 320억원, 이 중 서울이 4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89.4%,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조 5000억원으로 69.6%를 차지했다.
아울러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개 주택 중 99개가 서울이었고, 그중 87개가 강남구(68개), 서초구(19개)에 몰려 있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 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적었다.
정부도 초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을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세 그룹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본공제선 아래 그룹에는 현행처럼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 중부담 그룹에는 세 부담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을 넘는 그룹에는 세율 인상이니 구간 세분화로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초고가 기준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30억원 선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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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시가로는 약 44억원 안팎이다. 최종안에선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30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임 청장이 언급한 장특공제를 포함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거래세(양도세) 공제 체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보유 시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20~40%가 적용된다. 최대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 공제 혜택도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총 461억원으로 전년 182억원에서 1년 새 153.2% 늘었다. 이 중 87.9%는 서울 주택에 적용됐다.
공제 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장기보유 중심의 공제를 거주 중심 공제로 재설계해 실제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함으로써 투자 목적 보유자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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