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찰미래위에선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며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 이임식에서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1심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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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장관 대행은 이날 “(이정현 총장 대행이) 가정적인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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