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항의의 뜻으로 경찰청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던졌다. 김서현 수습기자.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길바닥에는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들이 쌓였다.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은 이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경찰청 방향으로 아이스크림을 던졌다. 경찰은 형법상 특수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 이상 사건을 종결할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기계적 수사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해법으로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60배 배상하고 。주 역시 처벌 원하지 않았지만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인 황모(34) 씨와 최모(33) 씨는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나눠 먹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야마토2pc버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주를 찾아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주 역시 사정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갔다.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CCTV 상으로는 두 사람이 발달장애인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절도에 해당한다는 .을 인식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로 남은 상처…재발 방지 요구한 가족들 기소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기록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오션 . 경찰청 앞에서 만난 황씨의 아버지는 “아이는 영유아 수준의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순진한 이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황씨의 가족과 함께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과도한 법 적용을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수사관이 조사하게 돼 있음에도 당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일반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을 문제 삼았다. 또 훈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역시 특수절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리지 못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할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모연대는 이날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대상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사건 책임자 문책과 공식 사과 ▷발달장애인 사건 초동 단계부터 전담 수사관과 전문 조력인 참여 ▷사회적 약자가 연루된 소액 사건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우선 심의 ▷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대면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적용 원칙과 국민 법감정 사이 전문가들은 이번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에는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죄가 성립하는 이상 사실관계에 따른 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실관계와 다르게 (경찰이) 자의적으로 죄명을 적용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기계적인 법 적용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민 법 감정과 현행 제도의 괴리를 보여준 사례”라며 “경찰에 검찰의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제한적인 송치유예 제도를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재량권은 양날의 검”이라며 “특수절도처럼 법률상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건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용이나 악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현행법상 불가피한 수사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전문 조력인을 참여시키고 부모들에게 수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에도 없는 재량을 행사하면 오히려 직권남용이 되거나 법 왜곡죄가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고 부모에게도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이유를 더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kr/b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