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층 자산을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의 투자 판단 능력을 가리는 인공지능(AI) 검사 도구를 개발해 금융기관에서 쓰도록 할 방침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금융청·소비자청과 함께 투자에 나선 고령자의 인지 능력 검사를 보조하는 AI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은 게이오대 연구진과 노년기 의학 관련 연구소가 맡는다. 이 도구는 은행 등 투자 창구를 찾은 고령 투자자가 직접 사용하게 된다. 금융 상품 특징이나 수수료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분한 판단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면 투자 능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 자산을 투자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오락실황금성 일본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중을 40%로 끌어올려 주요 성장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금융청은 이와 별도로 고령자 전용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창설도 검토해 왔다. 운용 수익을 매월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투자신탁을 고령자에 한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플래티넘 NISA'라는 이름이 붙었다. 일본 금융권은 그동안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투자자에게 일괄적인 제한을 둬 왔다. 일본증권업협회는 75세 이상 고객에게 신중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은행과 증권사들은 특정 나이 이상 투자자에게 신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투자 결정 시 가족이 함께 오도록 한다. AI 검사 도구는 이런 기준을 개인별 판단 능력 평가로 대체하는 장치인 셈이다. 현재 75세 이상 일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660조엔(약 5935조원)에 이른다. 바다 이야기 게임 후생노동성은 이 도구가 현장에서 쓰이면 고령층 자산 320억엔(약 2900억원)의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지 기능을 판정하는 AI 기술은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시오노기제약'과 '프론테오'는 AI 대화 분석으로 인지 기능을 판정하는 앱을 개발해 니혼생명 등 보험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 앱을 감수한 인물은 게이오대 미무라 마사루 명예교수로, 이번 정부 도구 개발을 게이오대 연구진이 맡는 것과 맞물린다. 정부 도구도 이런 기술 위에서 개발되는 셈이다. 국내에도 고령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지난 2015년 고령 투자자 보호 기준을 신설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고령 투자자 기준을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췄다. 현재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판단 능력 자체를 검사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도입돼 있지 않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