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관계성 범죄 참극이 또 벌어졌다.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11일 장모를 살해했다. 함께 있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 범행 7시간 만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아내가 이혼소송과 혼인무효소송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수원 권선서는 지난달 30일 종료된 접근 금지 조치를 다시 신청한 상태였다.
경기 지역에서 계속되는 관계성 범죄 참극이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살인 사건이 있었다. 반복적인 스토킹 끝에 벌어진 범행이었다. 지난 9월 경기 광주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이혼 서류가 아내의 은신처를 알려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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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배터리 방전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성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반복성과 지속성이다. 대개 한 차례 폭행이나 협박으로 끝나지 않는다. 폭력, 감시, 연락, 협박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반복 신고다. 다른 범죄에 비해 반복 신고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리고 반복 신고의 비율은 대체로 심각성과 연관지어진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반복 신고 실태다.
그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재신고율이다.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다. 지난해 스토킹 재신고는 1만9천316건, 교제폭력 재신고는 3만2천634건이다. 총 5만1천95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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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3회 이상 반복신고를 또 분리해 보면 스토킹 1만5천90건(78.1%), 교제폭력 2만5천322건(77.6%)이다. 재신고의 77.8%가 3회 이상 신고다.
관계성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경찰의 현실적인 처리 능력이다. 이번 국감 자료에도 그 현실은 반영돼 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262명 뿐이다. 전담 인력이 아예 없는 경찰서도 있다. 이 경우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 직원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관리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참변 때마다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다.
반복 신고는 곧 절박함의 표현이다. 경찰의 보호를 바라는 피해자의 호소다. 그 자체가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다. 신고가 반복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경찰만 찾아야 한다면 보호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반복 신고의 횟수와 위험도를 따져 대응하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는 범죄의 참극을 막는 마지막 기회다.
경기일보
남양주에서는 사실혼